선불 상조
해지환급금 고시

1. 해약환급금 고시란?

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기준이 적용됩니다.

기존에는 여행상품 취소 시 업체마다 위약금 기준이 달라 최대 20~100%까지 공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

2. 해약환급금 계산 방식

모집수당은 상조 신규 가입 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
3. 상조해지 공제율

4. 고시 개정 후 변화

개정 전에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해도 현재 판매 상품 가격 기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

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제한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.

5. 해지 환급금 예시 ①

총 계약금 360만원 상품을 월 3만원씩 120개월 납부 후, 여행 출발 1개월 전에 해지한 경우입니다.

6. 해지 환급금 예시 ②

총 계약금 360만원 상품을 월 3만원씩 120개월 납부 후, 여행 출발 9일 전에 해지한 경우입니다.